2025년 현재,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있어 법인 설립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특히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면 신용도, 자금 조달, 사업 확장 등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법인을 세우려는 이들에게는 절차가 복잡하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회사 설립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법인 설립 절차 1: 사업 아이템과 상호 결정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 아이템 선정과 법인명(상호) 결정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이름 짓기를 넘어,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브랜드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호는 다른 법인과 중복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 여부를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나 정부24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아이템은 향후 업종 코드 등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세밀하게 설정해야 하며, 2025년 기준 유망 업종으로는 AI 솔루션,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과 상호 정할 때 체크사항
- 상호 중복 여부 확인 (정부24 또는 인터넷등기소)
- 업종 코드에 맞는 사업 아이템 설정
- 브랜드 이미지와 어울리는 이름 구성
- 도메인 확보 가능성 고려
법인 설립 절차 2: 정관 작성 및 공증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 규칙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이는 법인의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면 안전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 아니면 공증은 선택 사항이지만, 외부 투자 유치를 고려한다면 공증까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에는 회사명,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주식 수, 임원의 수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후 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필수 서류로 활용됩니다.
정관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항목
- 법인명과 사업 목적
- 본점 주소와 지점 여부
- 설립 자본금과 주식 수
- 임원의 성명 및 임기
- 주주 간 권리와 의무 조항
법인 설립 절차 3: 설립 등기 및 자본금 납입
정관이 준비되었다면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주 전원의 자본금 납입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대표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 내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 신청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면 보통 3~7일 내에 법인이 공식 설립됩니다. 2025년 기준, 전자 등기 방식이 더욱 확산되어 등기소 직접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비용은 약 15만 원 내외입니다.
설립 등기 진행 순서
- 자본금 납입 후 잔액증명서 발급
- 법인 등기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준비: 정관, 주주 명부, 인감 등
-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법인 등록번호 부여 확인
법인 설립 절차 4: 세무서 사업자 등록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이제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실제 영업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이 강화되어,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등록 여부도 이때 함께 결정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 등록 준비물
- 법인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여부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선택
법인 설립 절차 5: 4대 보험 및 통장 개설
법인 설립 이후에는 4대 보험 가입과 법인통장 개설도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은 일반적으로 설립 등기 완료 후 가능하며,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실명법 강화로 인해 실질 주주의 정보까지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설립 후 해야 할 필수 절차
- 4대 보험 가입 신고 (직원 유무 상관 없이 신고 필요)
- 법인 통장 개설 및 계좌관리
- 세무대리인 선정 및 회계관리 체계 구축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세팅
- 직원 급여 시스템 설정
법인 설립 절차 요약 및 결론
법인 설립은 단순히 회사를 만드는 절차를 넘어,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상호 결정부터 정관 작성,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4대 보험 처리까지 하나라도 빠지면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 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는 대부분의 절차가 온라인 전자 방식으로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서류는 직접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 시작이 중요한 만큼,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설립 절차를 밟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