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통매음'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매음은 단순한 말장난이나 유머로 여겨질 수 있지만, 법적 기준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매음 초범이라도 처벌이 가능한지, 벌금이나 합의금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통매음 뜻과 법적 기준
‘통매음’은 ‘통으로 말하고 음란하게 만든다’는 신조어로, 겉보기에 일반적인 문장이나 단어를 조합해 음란한 의미로 해석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성적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어, 성희롱,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정 통매음 문구가 ‘명백한 성적 암시’에 해당하여 모욕죄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법률 전문가들은 통매음이 사소해 보여도 대화 상대의 반응과 정황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매음의 법적 구성요건
-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표현일 것
- 반복적이거나 강제성이 느껴질 것
- 온라인 또는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졌을 것
- 피해자의 불쾌한 감정 유발이 명백할 것
통매음 초범이라도 벌금형 가능성
통매음이 초범</b일 경우, 대부분 경고나 훈방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게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지속하거나, 공개된 채팅방</b에서 해당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모욕죄 벌금형은 최대 200만 원, 성희롱이나 성적 괴롭힘의 경우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벌금형이 나오는 주요 사례
-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통매음을 반복한 경우
- 게임 채팅에서 성적 암시성 발언을 한 경우
- 직장 내 메신저에서 이중적 의미의 말을 쓴 경우
-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밝혀 수사로 이어진 경우
합의금이 발생하는 경우
통매음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직장 동료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금액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통계에 따르면 통매음 관련 민사합의금 평균은 약 150만 원 수준입니다.
합의금이 나오는 주요 상황
- 피해자가 정식 고소를 진행한 경우
- 공개적으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 성적 수치심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주장된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통매음으로 기소될 수 있는 법 조항
통매음은 단순한 농담이라 해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통매음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로 간주되어 벌금형,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초범일지라도 피해자에게 명백한 피해가 있다면 기소유예 없이 정식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성희롱 관련 지침에서는 ‘암시적 표현도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형사법 조항
- 형법 제311조 (모욕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통매음 방지와 대응 방법
통매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표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대화는 문맥 없이 받아들여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다소 농담처럼 들릴 수 있는 표현도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통매음을 당했을 경우에는 채팅 기록을 보존</b하고 즉시 신고 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온라인 상담,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 예방 및 대처법
- 상대방의 의사 확인 후 농담 여부 판단
- 2차 해석 가능한 표현은 자제
- 모든 대화 기록 저장 (특히 메신저)
- 피해 시 즉각적인 대응 및 법적 자문
- 디지털 성범죄 지원 센터 활용
결론
통매음은 단순한 장난이나 유머로 여길 수 있으나, 실제로는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이나 합의금 발생은 충분히 가능하며, 특히 피해자가 명확한 불쾌감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표현의 자유와 상대방의 권리 사이의 경계를 인식하고 신중한 언행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